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 내셔서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착오송금 반환 정책
첫째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정책이 실시됩니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실시간 계좌 거래를 하거나 또는 지인에게 축의금 등을 간편 송금으로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돈을 잘못 받은 사람도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도 법적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돌려받는 경우도 절반도 안되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소송을 걸어서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변호사 선임비 등 한 건당 60만 원 이상 들고 기간도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착오 송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돼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로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앞으로는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차고 손 반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 지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살다 보면 실수로 한 번쯤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
둘째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를 볼 때 번호표를 뽑고 일일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방문 예약 서비스가 빠르면 7~8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 그리고 월 초나 월 말에 은행에 가면 사람이 붐벼서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많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스마트 앱이나 인터넷 또는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미리 업무를 예약하면 번호표를 발 건하고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점 상담 예약 서비스라고 해서 대출 상담이라든지 입출금 예금 신용상담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방문 예약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잘 도움이 된다면 은행에서의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은행 업무를 봐야 한다면 방문 예약서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셋째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입니다.
벌써 국민의 20~30 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또 연령별로 쉽게 보실 수 있게 표를 준비해 봤고 6월 13일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라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50대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고3 및 수능 수험생과 초중고 교사 등 우선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수급 상황에 따라 같은 연령대에도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에는 50대 접종 완료 후 40대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종의 백신 중 하나를 접종할 수 있고 일정과 상관없이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하면 더 빠른 접종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 9월에는 30대가 접종 시작 예정으로 5종 백신 중 하나를 접종하게 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비군과 민방위에게는 얀센 백신으로 접종한다고 해요. 그리고 9월 이후에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20대가 접종할 수 있는 순서로 예상되고 있고 10대의 경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시기는 기말고사 이후로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만 16세 미만에게는 허가가 난 백신은 없는 상황이라서 고3 학생과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접종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9월까지 전 국민 70%에게 1차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정부가 6월 17일에 7 9월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 신청제 실시
넷째 국민 신청제 실시입니다.
먼저 국민 신청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고충이 있을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원이나 국민 제안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속 시원한 대답을 듣는 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기존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민원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제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잘 시행된다면 그동안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들이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 행정 신고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소극행정 신고 제도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상습 사례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한다고 합니다.
물론 친절한 공무원들도 많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말투 때문에 간혹 상처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7월부터 시행하는 정책 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착오 송금 반환 제도라든지 은행 예약 서비스 백신 접종 시계 등을 잘 참고하셨다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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