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곧 공개될 5차 재난 지원금 확정 사항을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7월 1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성격은 가구 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현금으로 추가 급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퍼센트가 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되는데요 국민 지원금은 1인 가구기준 25만 원이 지급이 되며 고소득 하위 80퍼센트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 소득 200 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 들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리 마련된 기준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80퍼센트와 81퍼센트의 경기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200 퍼센트는 일인가구는 월 365만 5662원 4인 가구는 약 975만 2580원 정도입니다. 4인 기준으로 연소득 1억 1703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퍼센트인 약 440만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작년 1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 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1인당 지급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 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구요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됩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추가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은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으로 각각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동안 실망이 컸던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 일 경우에는 4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인 가구라면 총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자금 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 보상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업소득 감소 분을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 기업 중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133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방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및 업종 등을 반영해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기 및 단기로 다시 구분을 하며 연 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에서 40 퍼 세트, 40 퍼센트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리
이상 설명드린 세 가지 지원정책이 표로 고기 좋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퍼센트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추가로 현금으로 10만 원 소상공인 손실 보 상법을 통한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