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추가 예산을 모집하여 코로나 민생안정을 위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율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다들 소상공인만 보상을 받는 줄 알고 계시는데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까지 편성을 한다고 하니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지급을 시작합니다.
1. 민생안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75만 원
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별도로 금융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 저금리 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일반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 한도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 싼 금리로
우대형은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사람에게 한도 2.5억 원을 금액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3% 싼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금리 3.6~4.5%로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한도 1천만 원에 금리 15.9% 로 대출상품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의 소득안정 지원
-특별 고형 형태의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 지원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그리고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의 경우 소득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 지원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
3. 생활물가안정지원
-농축산물 할인쿠폰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생활비 안정
-농가 무기질비료 구입 시 인상분의 80%를 보조
-어가는 수입 수산물 비축과 수매 지원 그리고 어선어업, 원양 어업인의 정책 지금 금리 인하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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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이 많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기본 600만 원에서 매출 감소액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일단 매출이 1%로만 감소를 하여도 기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40% 이상의 큰 매출 감소가 있었을 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로 자동 매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전금 이외에도 채무 관리를 위한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의 금융 상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5. 지급시기
일단 긴급 생활지원금의 신청 날짜는 추후 논의 후 나올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 번호 짝수는 30일에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고
사업자 번호 홀수는 31일에 신청 및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7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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